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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농업정책강연 및 토론회 | 최고관리자 | 2018.08.10 10:27 | 844 | |
무안군농민회•무안군여성농민회에서 농가소득 문제의 해법 중 농산물 가격정책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농업정책강연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
<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> 2018.08.09. / 무안군여성농어업인센터 농산물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, 농자재를 판매하는 기업(농기계회사,농약회사,종자회사)은 100만 농가를 대상으로 독과점하고 있고, 농산물 판매는 유통상인(마트)이 독과점하고 있다. 이런 구조에서 농가는 언제나 열악한 조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.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농업경영비는 10배 가까이 올랐지만,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연 1,000만원 수준이다.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고, 절대빈곤층 농가가 5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르게 되었다.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직접지불과 가격정책을 병행해야한다. 가격정책의 결론은 “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(예:전국양파생산자연합회)”가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,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. ※ 특히 이 자리에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이진희계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하여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참공무원으로서 귀감이었습니다. 강의 후에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. 더 규모 있고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하자고 결의를 모으며 정리했습니다. |